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방미를 앞두고 또다시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물자와 인도적 지원 원칙을 고수한 것은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에 놓고 외교적, 경제적 실리를 철저히 따진 결정에 기반한 것이다”라며 “이 원칙을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린 윤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제3국 전쟁 관여도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160개가 넘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며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은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도,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도, 미국도 직접 개입하지 않는 전쟁에 뛰어들겠다고 러시아 같은 인접 국가와 적대관계를 자초하는 무모하고 무지한 대통령도 처음이다”라며 “미국과 얘기가 된 하청 발언이라면 미국도 윤 대통령도 용납될 수 없고, 알아서 긴 선제적 굴종이라면 즉각 공식 취소하고 러시아에 공식 해명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미국과 논의 중이라면 우리에게 직접 적대행위를 하지 않은 러시아를 적대한 후에 대러시아 정치, 경제, 군사적 안전 보장 조치에 대한 미국의 담보 약속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비록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을 조건으로 걸었지만, ‘무력분쟁 중인 한쪽 당사국에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원칙,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기본 입장과 완전히 상충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이유로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