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가운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이에 대응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한 결과다.
국방부는 27일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DMZ 내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이라며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관련 사진들에 따르면, 북한은 GP 복원 외에도 해안포 개방도 수배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 2조 1항은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고, '붙임1' 4조는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DMZ 내 GP는 북측이 160여개에서 150여개로, 남측은 60여개에서 50여개로 감소한 상태였다.
이날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은 카메라와 열상장비로 촬영한 것으로 장소는 9·19 군사합의 이후 파괴됐던 동부전선 소재의 한 GP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7일 입장문을 발표해 “북한은 11월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사실상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11월 24일부터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다”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예의주시하면서, 강화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복원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국방위원회, 재선)은 24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맺었던 조약이든 선언이든 먼저 깬 적이 전혀 없다”고 군사합의 파기의 책임을 북한에 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