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정부가 이를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데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이른바 '가치 외교' 실천 기조를 유럽과 글로벌 현안까지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을 우크라이나까지 동행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6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체류한 시간에 비해서 몇 배로 이동한 시간이 훨씬 길고 험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어려운 결정을 해서 다녀왔다"며 "몸소 눈으로 현장을 확인해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고, 피부로 느끼면서 무엇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9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로 안보 분야 3가지, 인도 분야 3가지, 재건 분야 3가지를 준비하고, 이를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라고 명명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안보 분야에선 군수 물자 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 한-우크라이나 방위 사업 협력을 계획하고 구상한다.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도 국제 기여와 협력을 확대한다”며 “평화공식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준비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김 차장은 ”지뢰 탐지기·제거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수요가 절박하리만큼 커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뢰 탐지기를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안전 장비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을 통해서 재정 상황을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아동을 위한 심리·정신적 치료, 인도주의적 기본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재건 분야 지원에 대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지원 패키지를 적절히 배합할 것이다“라며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2차전지, 전기차 생산, 금속 제련 분야까지 직접 투자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군 철수와 정의 회복, 핵안전과 식량 안보 등 10개 항목의 '평화공식'과 정상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을 신설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을 공식 발표한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지지·러시아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앞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윤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었다“며 ”이번 일로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는 북한이 무장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러시아는 우리나라와의 15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이제는 생즉사 사즉생까지 언급하며 우리나라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으로 끌어들일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미 지난 5월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을 제기한 일본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며 "그뿐 아니라 불과 열흘 전 6일 브리핑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우크라이나를 별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은 더 이상 생각 없는 좌충우돌 외교로 5000만 국민과 16만 러시아 교민, 그리고 해당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까지 위태롭게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