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제시됐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예상치 2.5%보다 하락한 1.6% 성장에 그치고, 수출은 -4.5%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올해 220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경상수지는 내년 210억달러로 흑자 폭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취업자 증가 폭도 올해 81만명에서 10만명으로 대폭 축소되고, 실업률 역시 같은 기간 3.0%에서 3.2%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1%에서 내년 3.5%로 둔화될 것으로 점쳐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이 실물경제 어려움으로 본격 전이되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올해 이례적 호조를 보였던 고용의 경우 경기 둔화 영향과 통계상 기저효과 등이 내년 취업자 증가세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지난 7월 정점을 지나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당분간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재 가격 등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제시하면서 올해(2.5%)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나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더구나 이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져 눈길을 끈다. 아시아개발은행(ADB·1.5%)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은행(1.7%), KDI(1.8%), 국제통화기금(IMF·2.0%),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경제연구원(1.9%), 한국금융연구원(1.7%)보다도 모두 낮다.
수출도 내년에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의 위축 등으로 2020년(-5.5%)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수입 역시 에너지 가격의 하락, 수출·투자 부진에 따른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 둔화가 영향을 미쳐 6.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수지는 210억달러 흑자로, 올해 예상치(220억달러)보다 흑자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봤다. 상품수지가 올해 95억달러 흑자에서 내년 230억달러 흑자로 개선되지만,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서비스·본원·이전소득 수지는 20억달러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간 소비 역시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고용 둔화, 자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4.6% 증가에서 내년 2.5% 증가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투자도 대외 불확실성 확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의 악재에 설비투자는 2.8%, 건설투자는 0.4% 각각 감소하며 올해에 이어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5.1%에서 내년 3.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에 따라 물가 오름세가 점차 낮아질 것이지만, 전기·가스요금의 현실화 등에 따라 공공요금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세의 둔화 폭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 부총리는 내년의 이런 비관적인 경제 전망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전망치를 제시했다"면서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 상당수가 입법 과제"라면서 "대한민국의 중요 제도는 대개 법률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