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이 일제히 현재보다 5.3% 오른다고 정부와 여당이 전격 합의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지금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창양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라며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돼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 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전기ㆍ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기·가스 요금의 조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경우 누적된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해 전력량요금을 8원/kWh(킬로와트시) 인상하고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는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현재 요금수준 대비 약 5.3%이며,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20원의 요금 증가가 예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분에 대해 취약계층의 2022년 월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는 2024년 3월까지 전력량요금을 동결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제도’를 대폭 확대해 올 하반기엔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존캐시백에 더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00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엔 반기 단위로 지급하던 캐시백을 하반기부터는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바로 차감토록 해 에너지 절약 노력이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기존에 뿌리기업에만 적용하던 EERS 특별지원(교체지원금 1.5∼2배 상향)을 농사용과 소상공인 고객까지 확대하는 등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을 강화한다.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에너지 취약부문의 하계 냉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2023년 6∼9월분 요금에 대해 대상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뿌리기업까지 확대한다.
고객의 자발적인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해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5월 16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요금은 1.04원/MegaJoule(MJ)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서울특별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은 약 4400원(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요금분납 제도를 올 10월부터 시행하며, 동절기 가스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적용 절감률 완화) 시행할 계획이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민생경제 위기 속에 중산층들도 공공요금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 말고는 사실상 무대책인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기·가스와 관련해 여전히 민간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해 이들은 초과이윤을 누리는 반면,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은 에너지 공기업과 국민에게 떠넘기는 그릇된 에너지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