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도 거론…MJ당 최대 10.4원 인상 전망
정부가 내년 전기·가스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2배 가량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최근 물가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시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중 하나로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올해는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원, 연료비조정요금 5원 등 총 19.3원이 인상됐다.
내년 인상이 예상되는 전기요금은 kWh당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원으로, 총 51.6원이다. 올해 인상분 19.3원에 비하면 2.7배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올해 요금인상에도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올 연말까지 약 34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가스공사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미수금이 쌓이자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를 위한 가스공사법 개정을 요구하는데 더해 요금인상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 기준 4월, 5월, 7월 10월 등 4차례에 걸쳐 5.47원 인상됐다. 만약 내년 가스요금이 최대 10.4원 인상되면 올해 인상분의 1.9배에 달하는 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산업부와 공사는 내년 가스요금을 메가줄당 8.4원 올리면 2027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6년부터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산업부와 한전,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 인상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요금인상 폭이나 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인상분을 전부 반영하긴 어렵고 최대한 물가 당국과 협의해 요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서민과 소상공인, 기업에 충격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현실적,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