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 각각 300원씩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이후 8년 만이다. 이 경우 지하철은 1천550원, 시내버스는 1천50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는 지하철 1천650원, 시내버스 1천600원이다.
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 요금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PSO) 예산을 지원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런 요구에도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은 제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약 9천200억원, 버스는 평균 5천4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하철 적자 규모는 2019년 5천878억원에서 2020년 1조1천448억원, 2021년 9천957억원, 2022년(전망치) 1조2천600억원로 급격히 불어났다.
버스 역시 적자 규모가 2019년 3천538억원에서 2020년 6천784억원, 2021년 7천350억원, 2022년(전망치) 6천582억원으로 늘었다.
시와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 발생, 재정 지원 등으로 적자의 일부를 메워 왔다. 올해 서울교통공사가 발행한 공사채는 9천억원, 지하철·버스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1조2천억원에 달한다.
서울시의 이번 요금 인상안은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시는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해 내년 1월 시민공청회, 2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구 노력과 재정 지원만으로는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안전한 환경 마련과 서비스 개선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