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15년 만에 두달 연속 올린 가운데 정부도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민생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경제팀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다”라며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인플레이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들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노력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처 간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짓고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제1차관은 “금번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민생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외 요인이 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원자재와 국제곡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곡물 자급기반 구축과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 등 식량안보 강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 등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방기선 차관은 지난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추경의 신속한 집행에도 힘을 쏟겠다. 3.1조원 규모 민생·물가 안정 사업들이 국회 확정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다”라며 “어려운 민생 여건을 감안해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4.5%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08년(4.7%) 이후 최고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국민의힘 윤형선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당부드린다. 5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려면 당장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추경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들끓는 바닥민심을 헤아려야 한다. 만일 추경안 처리가 끝내 불발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인천에도 27만여 자영업자가 계시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600만원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새 정부 첫 추경안이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거의 원안만 고수하고 있다. 과감한 채무 조정과 손실의 소급적용은 물론, 차등지원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형평성 보완, 가파른 경유 가격 인상에 고통 받는 화물차주 지원 등 그 어느 것 하나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세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3조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긴급금융·채무관리 5조원 등 항목의 신규 반영을 주장하면서 9조원의 국채 축소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