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술 더 뜬' 민주당, 47.2조원 추경안 제시
'한 술 더 뜬' 민주당, 47.2조원 추경안 제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5.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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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적용..600만원 방역지원금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47.2조원 규모의 자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19.8조원을 투입해 방역지원금을 600만원 추가 지급하는 것.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지급 대상은 올 2월 국회를 통과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매출이 감소한 332만개사의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이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기업'으로 분류되려면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평균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누는 방법 등으로 계산한다.

'소상공인기본법' 등에 따르면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2조원을 투입해 손실보상률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손실보상 대상도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장소 사용ㆍ운영시간 제한 등의 정부 조치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하고 중소기업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려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400억원 이하여야 한다.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다.

8조원을 투입해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한다. 소급 기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이 개시된 지난 2020년 8월부터 손실보상제 실시가 시작된 2021년 7월까지다.

▲자영업·소상공인 이자 지원 위한 대환 대출(1.5조원) ▲자영업·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6조) ▲자영업·소상공인 부실 채무 구조조정 지원(4.6조) 등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80만명의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에게 3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2.4조원을 책정했다.

화물차주(1.3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을, 법인택시 기사(8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전세버스(4만명), 노선버스(6.8만명)에 대해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 예술인(4.2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1335억원을 투입해 공연·관광·영화·체육 업계를 돕기 위한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대학생 2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을 0.5조원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0.7조원) 등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에 1.4조원을, 산불 진화용 헬기 추가 도입(240억원) 등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에 730억원을 책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원이 넘었고, 올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53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성환 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과 ‘국무총리(한덕수) 임명동의안’ 처리를 연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오늘 의결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과 협조해 신속한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모처럼 국민 앞에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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