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대적인 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현재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흐름에 직면해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 정부는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는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 필요한 규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다”며 “이제는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규제차익을 넘어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해 민간과 기업, 그리고 금융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새 정부의 경제운영 기조하에서 여러 분야가 미래를 위해 활발하게 발전해 나가야 하며 그 중추적인 분야가 우리 금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은 그 어느 영역보다도 지식ㆍ아이디어, 창의가 중요한 산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모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장관은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이끄는 핵심적인 한 축이 되기를 바란다. 과거에는 금융이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금융의 산업적 역할이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도 있었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연 0.5%까지 하락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선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글로벌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며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훼손을 초래하지 않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 스스로의 선제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장관은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을 높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방파제가 돼야 한다. 또한 금융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발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시장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선 좋은 기업, 좋은 사업을 판단하는 가치평가 능력을 가진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현재 경제상황은 굉장히 엄중하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경기는 오히려 둔화가 되는 양상 속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이와 관련해 국제유가, 원자재 등 가격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다시 우리 경기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내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불안한 양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라며 “그리고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경제체질 개선 지연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도 우려된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정부 노력 만으론 부족하며 각 경제주체들이 신발끈도 동여매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