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시대에 쌀값이 떨어지자 12만6천t의 쌀을 시장에서 추가로 격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해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지난해 12월 28일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27만t 중 20만t을 우선 시장격리 하고 추후 시장 여건에 따라 잔여 물량을 추가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잔여 물량 12만6천t 추가 격리는 그 후속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에 잔여 물량 12만6천t에 대해 1차 시장격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ㆍ공고한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값 조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 등에 쌀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입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쌀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쌀 수급상황 점검 결과 4월 15일자 산지쌀값이 4만7774원/20kg으로 수확기 평균 대비 10.8% 하락했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