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제20대 대통령실이 물가 등 민생 문제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이미 발표된 물가 대책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제20대 대통령실은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해 “당정은 물가 등 민생안정은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물가 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있고 민생체감도가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식품 분야 기발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중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안정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에선 취약계층 생활안정, 핵심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기금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우리 모두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모든 정책 우선순위를 민생회복, 경제회복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당에선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방문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당정이 원팀이 돼 적극 협력하고, 계기 시마다 당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와도 민생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를 입법동력으로 삼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하는 법안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에 포함시켰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의한 주요 법안에 대해선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야 협의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당정은 앞으로도 주요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채널을 상시로 운영하면서 장애요인 등을 적시에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 추진 중인 ‘100일 작전’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정이 합심해 노력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기로 했다”며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민생대책 및 주요 입법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매월 하기로 했다”며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당이나 정부에서든 요청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멤버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금 총가동하고 있지만 그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1~0.2%p밖에 안 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