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에게 2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약 7천억원을 투입해 20개 주요 업종(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의 특고ㆍ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약 70만명이 지원을 받는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0.3조원이 책정됐다. 약 16.1만명이 지원을 받는다.
305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약 3만명이 지원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은 1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번 추경안 재원으로 올해 초과세수 53.3조원 중 44.3조원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직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해 추경을 짰다”며 “국정을 가정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현실적인 재원 조달이 어떻게 가능할지 여야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수가 정부의 전망치보다 적으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함을 지적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번 추경안에 대해 “이번 추경의 재원은 기획재정부의 세수 오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비료값 등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대책 예산 추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 편성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