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추경안] 법인택시기사 200만원, 특고ㆍ프리랜서 100만원
[윤석열 정부 추경안] 법인택시기사 200만원, 특고ㆍ프리랜서 100만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5.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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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제20대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제20대 대통령실 제공

13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에게 2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약 7천억원을 투입해 20개 주요 업종(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의 특고ㆍ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약 70만명이 지원을 받는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0.3조원이 책정됐다. 약 16.1만명이 지원을 받는다.

305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약 3만명이 지원을 받는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은 1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번 추경안 재원으로 올해 초과세수 53.3조원 중 44.3조원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직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해 추경을 짰다”며 “국정을 가정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현실적인 재원 조달이 어떻게 가능할지 여야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후보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수가 정부의 전망치보다 적으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함을 지적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번 추경안에 대해 “이번 추경의 재원은 기획재정부의 세수 오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비료값 등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대책 예산 추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 편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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