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강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18건)’에 대해 시정연설을 해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정치ㆍ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과 애틀리(Attlee, Clement Richard)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며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선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했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