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올해 초과세수가 40조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 것에 대해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것이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이것이 온당한 일이냐?”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후보는 6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손실보상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다.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선 직접지원과 매출지원이라는 두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 직접지원인 손실보상은 더 확대해야 한다”며 “매출지원 측면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매출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은 매우 높고, 국가채무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즉 국가의 가계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2021년 10월 재정점검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선진국 평균 121.6%의 절반도 안 되는 51.3%다. 반면, 2016~2020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6.5%로 미국(2.3%)의 7배, 영국(4.7%)의 3.5배, 일본(7.8%)의 2배다”라며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실질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가 팬데믹 바로 직전 2019년 말 대비 8조원 가량 증가했지만 가계소비 지출은 5조3천억원 이상 감소했다.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수십조의 초과세수는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한 결과다.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한 덕분에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고,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률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가가 가계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조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고 재정낭비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 지원된 공적자금만 168조7000억원이다. 이 중 미회수금이 51조5000억원이다.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줄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세금에 ‘재벌 대기업 지원용 세금’, ‘일반 국민 지원용 세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불법사채 수십만 원을 못 갚아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도 하는데 재벌대기업은 1/3만 갚고도 아무런 부채의식이 없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고통을 감내하며 방역에 동참해 주시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이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경제정책이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는 이미 온 국민이 경험했다. 재정여력이 있다.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것이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백성들이 죽고 나면 그 나라는 또 어떻게 존재하겠느냐?”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 입장에서 한번 더 깊이 숙고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