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집권하면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일 오후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한 연설에서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며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세력과 부패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 집과 땅이 투기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다. 공직개혁 부진으로 정책신뢰를 얻지 못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다”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하겠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하겠다.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게 하겠다. 저의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다”라며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을 투 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균열의 근본원인은 저성장에 따른 기회총량 부족과 불평등이다. 성장회복으로 기회총량을 늘려야 성별, 세대, 계층, 지역 간 갈등이 사라진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본사와 가맹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도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 곳곳에 도사린 ‘특혜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해 공정성을 회복하겠다. 소수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해 효율을 높이고 의욕을 고취해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만들겠다”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겠다. 그러나 진전없는 논의를 한없이 지속하지는 않겠다.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주도로 할 일을 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에 나서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며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네거티브 방식 도입 같은 과감한 규제합리화로 산업재편과 신산업 진출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