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견을 노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왼쪽)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김부겸(사진) 국무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 여력이 없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며 “지금 당면한 코로나19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민생을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구체적으로는 최저 한도 증액이라든지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 국민들이 게을러서, 빚을 많이 내서가 아니고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즉 국가의 가계 지원이 세계에서도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다”라며 “물론 그 덕분에 가계부채 비율은 높아졌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며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빚을 막 늘리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 그러한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현재 재정 여력이 없다”며 “소상공인들 중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도와 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250만∼300만명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지가 지금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다”라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관광업, 숙박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을 돕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임을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선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도 본예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거나 내년에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