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이자 대표적인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대표적인 진보 정당인 정의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의당이 반대한 국무위원 후보자는 모두 낙마해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의 ‘데스노트’로 여겨지고 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고 야권은 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조국 후보자는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후보자를 철통 엄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조국 후보자 지명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에도 조국 후보자 낙마 공세에 힘을 보탤 것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조국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측에서 정의당을 방문한다고 한다”며 “이러한 일은 ‘아마 국회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개시된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지금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야합에 의해서 국회법 무시하고 통과시켜 볼까, 결국 민주당 잘 구슬려서 본인들 의석수 늘리려고 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면 정의당은 존립기반을 잃고 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내년에 20석 교섭단체는 커녕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5석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정의당은 누구보다도 그동안 공정과 정의를 외쳐왔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앞장서서 먼저 조국 후보자 임명 불가의 의견을 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불거진 의혹들을 강력 비판하면서도 ‘철저한 검증 후 결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있은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가 훌륭한 사법 개혁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열망하는 사법개혁은 결국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는 일이며 보통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입니다”라며 “때문에 국민들은 최근에 드러난 바, 특권 엘리트층의 삶을 여과 없이 살아온 조 후보자가 스스로 특권층의 벽을 허물고 기득권층의 저항을 뚫고 사법개혁을 밀고 갈 수 있는지, 과연 그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은 이미 예고한 대로 청문회 준비단의 소명과 정의당의 자체 검증, 그리고 공식 청문회에서 나온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민진 청년 대변인은 “하루빨리 공식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해 철저한 검증과 해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조 후보자 딸의 연구논문 참여, 대학입시, 장학금 수혜 과정에 제기된 의혹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대다수 서민 계층은 알지 못했고 범접할 수 없었던 절차와 경로가 따로 있었다는 배신감 때문이다”라며 “그리고 학벌에 따라 대접이 달라지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학벌을 획득하기 위해 무한경쟁하며 피땀을 흘렸거나, 획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차별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강민진 청년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딸이 입시비리를 저질렀는지는 철저히 밝혀져야 할 일이지만, 이 논란의 해결책이 개인의 입시비리 문제로만 한정해 제시돼서는 안 된다”며 “외고·자사고 등 특권학교의 폐지를 포함해, 교육제도가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 표명을 기다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