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국 딸 입시부정 의혹에 “대학입시 제도 전반 재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 조국 딸 입시부정 의혹에 “대학입시 제도 전반 재검토” 지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9.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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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위해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위해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27) 씨의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일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며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많은 의혹들의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조 씨 입시부정 의혹으로 문재인 정권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대학생들의 촛불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등 20~30대 청년층들의 분노가 위험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 공방에 대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해 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다”라고 말했다.

보수 야당의 인사청문회 연기 요구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며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오늘 지금 출국하시면서 ‘인사검증을 정쟁으로 삼으면 좋은 사람 발탁 어려워’ 이런 말씀하고 가셨다. 참 어이가 없다”며 “오죽하면 검찰이 장관 후보자로 지금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겠는가. 오죽했으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범죄혐의자를, 피의자를 지금 청문하라는 것이다”라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변명들 그만들 하고, 그리고 수사 방해하지 말고 조국 후보자 철회하시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2~3일 청문회를 하려고 했으면 목요일 날 무조건 증인채택의 건을 통과시켰어야 된다. 그때 누가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는가. 바로 민주당이다. 이 2~3일의 청문회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핵심증인 채택도 안 된다’, ‘2,3일을 숙려할 수도 없다’ 이런 억지 논리가 어디 있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어떻게든지 보이콧하고 인사청문회를 어떻게든지 무산시켜서 그들의 수순대로 조국 후보를 임명 강행하겠다. 이것이 그들의 내심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한국당에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며 “또, 한국당은 피의자를 청문회에 올릴 수는 없다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고집하고 있다. 이것은 자작극이자 원맨쇼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지난 28일, 조국 청문회 보이콧을 위한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었다. 그래놓고는 마치, 민주당에서 조국 후보 임명 강행을 위해,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니 정말로 어이가 없다”며 “본인들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몰염치함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선전전을 그만두고, 인사청문회 개최에 즉각 합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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