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대책 TF'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조국 후보자 사퇴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후보자는 위법은 없었고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주장하며 조 후보자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대책 TF를 발족하겠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제기하겠다”며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고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민정수석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선 결국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돈벌이 자리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실 거라 생각한다. 더 이상 지탄받기 전에 물러나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대책 TF에 대해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 관련 상임위가 매우 많이 있다”며 “정무위,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하시고 또 당 차원에서는 법률지원단, 미디어위원회 등의 위원님들도 함께하실 거란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보면 상당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후보들의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늘 진보는 도덕성을 앞세웠지만 사실 진보의 도덕성은 바닥이었다는 것이 하나하나 검증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조국 후보자)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자체가 농단이다. 애초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것이 대한민국 국정의 불행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 나오기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53억 재산보다도 더 많은 74억 약정 투자, 그마저도 실제로 10억만 투자해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라든지 편법 증여 목적의 논란, 또 민정수석 권한 남용 의혹 논란 등 사모펀드는 그 자체로 비리와 부패 덩어리이다”라며 “지금 또 하나 있는 것은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이다. 이것 역시 위장 의혹, 부동산 관련된 명의 문제, 이것도 법 위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해명도 들어보지 않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무조건적인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주장한다”며 “한국당 법사위원에는 판사 출신의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해 검사 출신이 4명이나 포진되어 있다. 당의 주포로 불리는 이은재, 장제원 의원도 법사위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다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뿐만 아니라, 당력을 총동원해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인사청문회 취지를 뛰어넘는 과도한 정쟁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 낙마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짐작이 간다. 조 후보자는 한국당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 지역에서 ‘포스트 문재인’으로 불릴 정도로 대중적 정치인으로 입지가 높아져 가고 있다”며 “또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적 핵심 인사로 현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한국당의 막가파식’ 조 후보자 낙마 전략은 집권 중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동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며 “이를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연계하겠다는 포석도 짐작은 간다”고 밝혔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부부가 가진 재산이 56억으로 상당히 크고, 사모펀드에 10억 가량이 투자돼 있다는 점, 또 사모펀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봤을 때 약정금액이 상당히 높다는 것, 이런 부분 몇 가지를 점검해봤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그 부분에 있어 ‘국민 정서상 괴리는 있을 수 있지 않겠냐’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 조 후보자도 그 부분에 동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제가 가진 전문지식을 통해 대화를 나눠본 결과 (조 후보자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대신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외형적 문제이고, 국민정서상 공직자가 많은 재산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 박탈감이나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는 (조 후보자와) 얘기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선 “결론적으로 볼 때 직접 투자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던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2017년에 공직자윤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간접투자 방식인 사모펀드로 옮겨오게 됐고, 2년 동안 운영한 결과 지금 적자”라며 “투자 전문가가 아닌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자산 운용 방식으로 사모펀드를 선택한 것이고 결과가 적자까지 났으니 모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정에 대한 부분도 저는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국민 평균보다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특히 선친이나 이혼의 아픔을 겪은 동생에게까지 팩트체크 없이 의혹을 던지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