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9월 2～3일 실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여야 간사 회의를 열고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십 가지에 이르는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앞으로 추가 협상을 벌여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해 논의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매우 많고 딸 입시부정 의혹 등도 주요 쟁점이라 증인 채택 등에 대한 합의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송 의원은 "적법하게 절차를 처리하려면 내일은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을 해야 한다"며 "야당의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던 만큼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서면질의서 송부라든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발송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후보자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며 “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또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검ㆍ경 수사권조정’ 법제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국가 손해배상소송 자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무ㆍ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며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조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출근길 인사말에서 “저는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습니다.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부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습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