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청문회,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지며 여야 '사생결단'
조국 후보자 청문회,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지며 여야 '사생결단'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8.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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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8월 말~9월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국 후보자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사생결단으로 격돌할 조짐이다.

보수 야당들은 처음부터 조국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왔지만 그 이유는 주로 이념적인,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이었다.

사노맹 사건은 수십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20~30대 젊은 세대들은 사노맹 사건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고 40대 이상 중년층 이상 세대들에게도 사노맹 사건은 오래된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즉 대다수 국민들에게 조 후보자가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은 관심을 가질 만한 전력이 아니었고 피끓는 20대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로 넘어갈 만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애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사노맹 전력에 대해 보수야당과 여당ㆍ진보 정당이 논쟁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다가 결국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하지만 14일 청와대가 국회에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이후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의 재산 등 도덕성 관련 의혹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보수 야당들은 일제히 ‘조국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은 보수야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정의를 지키고 공공의 선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다’던 후보자가 실은 온갖 불법과 탈법, 편법과 위법을 넘나들며 철저히 사익만을 쫓아온 위선자였던 것이다”라며 “조국 후보자는 사법개혁 적임자는 커녕 이 정권 국정 농단의 주범이 될 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조국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조국 후보자 본인도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그(조 후보자)가 SNS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모함하고 비난하였는지 돌이켜보면, 그리고 그 기준의 일부만이라도 그에게 적용한다면 그는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조국 후보자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 모 씨는 한 사모펀드에 67억4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사진=이광효 기자
14일 국회에 제출된 조국 후보자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모 씨는 한 사모펀드에 67억4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사진=이광효 기자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근 일부 야당의 태도를 보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역량이나 전문성, 자질 등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고 과거 민주화 운동에 대한 색깔론 공세와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의혹제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부동산 거래, 웅동학원 소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조 후보자 측이 법적 문제도 없고 본인이 직접 관련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실확인이나 근거제시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신연좌제’적인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야당의 정치공세에 동의할 수 없고 이제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묻지마식 폭로성 정치공세 보다는 후보자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하는 것이 국민적 동의와 공감을 얻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자신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입증, 그리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당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으로 조 후보자의 낙마는 단순히 한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의 좌초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이 이념적인 것이 아니고 도덕성에 대한 것들이고 대다수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의혹들이라는 것. 이 때문에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2017년 7월 31일 한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모두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조 후보자의 아내 정○○(57)씨는 67억4500만원, 딸 조○(27)씨는 3억5500만원, 아들 조○(23)씨는 3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2017년 8월 25일 ‘관보’에 공개된 조 후보자 가족 재산은 모두 49억8981만1000원이었다. 2019년 8월 14일 기준으로 조 후보자 가족 재산은 모두 56억4244만3000원이다. 조 후보자는 2017년 5월~2019년 7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하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다.

즉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약 두 달 지난 시점에 가족 전체 재산보다 20억원 정도 많은 돈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

실제로 조 후보자 아내 정 씨는 9억5000만원을, 아들과 딸은 각각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가족과 이 사모편드의 관계,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모 씨와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 아내인 조모 씨가 체결한 빌라 임대차 계약서다./사진=이광효 기자
14일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모 씨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 아내인 조모 씨가 체결한 빌라 임대차 계약서다./사진=이광효 기자

지난달 28일 조 후보자 아내 정 씨와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처 조○○(51)씨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 씨와 조 씨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한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1600만원, 월세 40만원의 계약이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이 빌라는 2014년 12월 정 씨가 2억7000만원에 팔았다가 나중에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 씨 소유가 됐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정 씨로, 임차인이 조 씨로 기재돼 있다. 빌라 주인이 빌라 세입자가 된 것. 이에 따라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11월 27일 정 씨는 역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조 후보자 동생 전처인 조 씨에게 3억9000만원에 팔았다. 정 씨는 지난 1998년 12월 이 아파트를 샀고 2003년 1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2017년 11월 당시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2017년 8월 25일을 기준으로 정 씨는 이 아파트 외에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연립주택 전세권도 갖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위장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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