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법무ㆍ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지지 입장을 나타낸 반면 보수 야당들은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께 드리는 다짐’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소수’가 부당한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낡은 시스템’을 바꾸고,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로 거듭날 법무·검찰 개혁안을 밝힌 것이다”라며 “재산비례 벌금제가 실현된다면 꾸준히 논란이 됐던 ‘황제노역’은 자취를 감출 것이고, 부자에게 유리했던 형벌도 공평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평등·공정·정의’를 향하는 후보자의 법무·검찰 개혁의지를 믿으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 역량과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조국 후보자가 기어이 국민과의 정면 승부를 선언했다”며 “재탕 정책을 '개혁'이라고 발표한 것도 국민 기만인데, 서민들이 받을 장학금마저 뺏어 써 온 사람이 재산의 차이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들고 나온 것도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비판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조국 후보자의 철면피 가면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도 태산과도 같은 국민을 가벼이 여기고, 국민과의 정면 승부를 선언한 것에 대한 진짜 대가는 그리 가볍지 않을 것이다”라며 “조국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반칙과 편법으로 오염된 조국이 개혁을 외칠 자격이 있는가?”라며 “조국에게 청문회의 기회를 주는 것조차 국민의 수치다. 어떻게 봐도, 누가 봐도 ‘사퇴만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