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황제 장학금ㆍ논문저자 등재 논란, 정유라 입시부정 사태 재판?
조국 딸 황제 장학금ㆍ논문저자 등재 논란, 정유라 입시부정 사태 재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8.2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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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후보자 딸 조○(27)씨의 황제 장학금ㆍ논문저자 등재 논란이 촛불혁명을 촉발한 주요 계기들 중 하나인 정유라 입시부정 사태의 재판(再版)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사모펀드 투자 등 재산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도 보수 야당들은 일제히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재산 관련 의혹들이 불거지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 딸의 황제 장학금ㆍ논문저자 등재 의혹은 다른 재산 관련 의혹과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입시ㆍ양극화와 직결된 문제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김모 군과 정유라의 극명히 대조되는 삶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함께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켜 촛불혁명으로까지 이어졌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수립된 후에도 김용균 씨 사망 사건, 탈북 모자 사망 사건 같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상징하는 조국 후보자 딸 조 씨의 황제 장학금ㆍ논문저자 등재 의혹이 제기된것.

자유한국당 곽상도(교육위원회, 대구 중구남구) 의원이 부산대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조국 후보자 딸 조 씨의 장학금 수혜 및 유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국 후보자의 딸은 2016~2018년까지 6학기에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소천장학회는 부산대 의전원 소속 A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회다. 부친의 호를 따서 만든 장학회다. 2015년부터 A교수는 12회에 걸쳐 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조 후보자의 딸을 제외한 6명에게는 모두 1회씩 150만원(4명), 100만원(2명)을 지급했다. 조 후보자의 딸에게만 유일하게 연속해서 최고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조 후보자의 딸이 성적 미달로 두 차례 낙제를 하고도 장학금을 계속 받았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15년 1학기 3과목 낙제, 2018년 2학기 1과목 낙제로 유급을 받았다. 유급을 받으면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모든 과목을 재수강해야 한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가족 재산은 56억원이, 이 중 조 후보자 딸 재산은 8000만원이 넘는다.

조 후보자 딸의 성적으로 봐도, 조국 후보자 가족의 경제력으로 봐도 조 씨가 이렇게 많은 장학금을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곽상도 의원은 “A교수는 올해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했다. 2015년 양산부산대병원장을 지낸 A교수는 지난 6월 오거돈 부산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됐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딸에게 매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A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2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 조 씨가 고교 재학 중이던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씨는 당시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유학반에 재학 중이었다. 조 씨는 충남 천안시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정도 인턴을 했는데 이때 연구소의 실험에 참여했다. 

이후 단국대 의대 A 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A교수와 조 씨 등 6명이 저자인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동아일보’가 이 논문을 입수해 분석을 의뢰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논문 연구를 위해선 최소 273개 실험에 67시간 이상 투여가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하기 이전인 지난 2002∼2004년 단국대병원에서 신생아 중 37명의 HIE 환아와 54명의 정상 신생아의 혈액 시료가 채취됐다. 

조 씨는 2005∼2006년 미국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하고 2007년 한영외고에 입학했다. 조 씨는 학회지 논문 등재 1년 만인 2010년 3월 수시전형에 합격해 대학에 입학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정유라 입시부정보다 훨씬 심한 비리”라고 비판했다.

조국 후보자 측은 입시부정 의혹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의 딸은 00외고에 다니던 중 소위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여러 개 프로그램 중 후보자의 딸은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하였고(다른 1명은 논문작성과정에서 포기) 후보자의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하여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 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하였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라며 “해당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되어 있고(일반적으로 책임저자가 논문의 저자로 인정됨),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쉽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하여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조 후보자 딸의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학’에 대해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시전형에 외국 거주사실만으로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입시 전형은 없습니다”라며 “중학교 교과성적 등과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의 실기시험을 거쳐 합격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에 대해선 “고대 생명과학대학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세계선도인재전형의 반영 비율은 1단계 어학 40%, 학생생활기록부 60%, 2단계 1단계 성적+면접 30%입니다”라며 “‘과학영재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영재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와 제출된 모든 서류(수상실적,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실적 혹은 연구 활동 내역, 자기소개서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하지만, ‘세계선도인재전형’의 평가방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해선 “당해 연도에 실시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응시 성적 제출은 지원자격의 공통사항이므로, MEET 성적을 제출하였습니다”라며 “입학 제출서류의 ‘연구 업적 및 경력’은 업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SCI(E)급 논문에 한하며, 경력은 대학 졸업 이후의 것만 인정합니다. 2009년도 해당 논문은 제출한 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준비단은 “더 이상 후보자의 자녀가 부정입학 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라며, 추후 관련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단국대학교는 20일 입장문에서 “단국대(어진우 총장직무대행)는 금일 보도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보도와 관련,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하며 아래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라며 “첫째, 단국대는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금주 내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단국대는 “둘째, 언론에 보도된 바 조국 후보자 딸이 참여했다는 ‘인턴 프로그램’은 대학병원 차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입니다”라며 “단국대는 향후 청소년들의 대학병원 견학 등 진로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청을 의무화하고 별도 심의하는 과정을 두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셋째, 단국대는 교육부의 ‘초중등생이 포함된 연구물 실태조사’를 마쳐가고 있는 시점이며, 현재 교육부의 공식조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부정사례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 연구물의 경우 사전 자진신고 의무화 △미성년자 저자가 있을 경우 연구논문의 기여 항목 적시 등을 골자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예정된 교육부의 강화된 연구관련 규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라며 “단국대학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교원 연구물을 더욱 엄중히 관리할 것을 약속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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