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지소미아(GSOMIA) 종료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반면 보수야당들은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조국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조국 사태를 통해서 현 정권의 이중성과 위선이 드러났다.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가짜뉴스로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국민 감정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결집해서 이번에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상의 삶을 힘겹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 대한 갑질이고 모독이다”라며 “이 정권은 갑질, 이중성, 사기, 위선의 인물인 조국,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버리려고 하고 있다. 국내정치를 위해서 안보와 외교까지 희생시킨 대한민국 파괴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아무리 일본이 잘못하고, 또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라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오로지 총선만 바라보면서 비뚤어진 이념적 잣대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더 이상 이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를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측근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쏟아지는 당장의 비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지소미아라는 안보 포기, 그것을 버린 것이다”라며 “정말 조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조국을 버린 것이다. 지소미아는 한일 관계와 미일 동맹이라는 끈으로 연결된 사실상 한미 동맹의 중대한 안보적 장치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은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없게 되고, 이 협정을 근거로 한미일이 공유하던 안보군사 정보도 더 이상 제공 받을 수 없게 된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안보불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그 충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갈 것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曺國)을 버리고 조국(祖國)을 취하기 바란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대한민국을 담보삼은 무책임한 안보파괴 결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청와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위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해명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배팅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몇 사람의 해임으로 끝날 수 없는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취임 1주년 최고위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조국은 청문회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지소미아는 동북아 안보체계에 대한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며 “조국이 국방부나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기승전 조국, 기승전 조국’ 해서 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정도의 판단력과 사고라면 정치 안 하는 게 낫다. 정치 해악이다. 정치는 공적인 일이다. ‘퍼블릭 마인드’를 가져야지, 전술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면 공감 얻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대한민국 외교 자주성과 민족정기를 살리는 올바른 결정이다.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대항하는 경제침략을 감행한 아베 내각은 각성해야 한다.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조국 법무 장관 후보자 논란을 덮기 위해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저급한 음모론을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총풍까지 동원했던 정당과는 결이 다르다. 한국당의 경거망동은 외교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보가 불안하다'는 선동도 거짓된 주장이다”라며 “한미 동맹은 전례 없이 굳건하며, 우리의 안보는 튼튼하다. 보수 야당은 근거 없이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얻어 보려는 얕은 잔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사실 원칙대로였다면 일본의 경제도발이 자행된 8월 2일 상응해서 폐기되었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자제력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일본의 더 오만해진 태도입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일본의 명분 없는 도발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의 한반도 유사 시 자위대 개입의 연결고리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라고 환영했다.
심상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미국의 유감표명을 들어 한미동맹 위기라는 말로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 온 미국이 환영 논평을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도 이 문제는 한미 문제가 아닌 한일 문제임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유감 표명은 한일 사이에 불거진 문제를 양국이 잘 풀라는 압력으로 내놓은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는 일본이 야기한 것이고, 그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일본도, 미국도,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일본 없이도 한미 동맹은 굳건히 갈 수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으로 느슨하나마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폐기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냉전과 분단에 기대 색깔론, 북풍 등을 정권안보에 악용해 온 정치세력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강대국 국익에 맞추려는 저자세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주권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관련국들이 국익을 앞세울 때 우리도 국익추구에 최선을 다 할 때만이 능동적, 주도적으로 우리의 국익과 안보주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일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정상화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