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있을 예정인 가운데 조국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 전력이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노맹은 지난 1989년 11월 12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인 노태우 정권을 타도하고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사회변혁, 진보적인 노동자정당의 건설 등을 목표로 활동한 자생적 비합법 사회주의 전위 조직이다.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로 1991년 4월 29일 해산당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6개월간 구속수감 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는 국가전복을 꿈꾼 사람”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이라며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될 수 있나”라며 “조국 지명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사노맹은) 무장공비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 전 수석이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한 일이 있나.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조지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반국가 혁명조직에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며 “조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학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자리는 공안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총칼로 집권한 군사정권에 맞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쏟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과격하게 폄하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대표가 시비를 걸고 나선 ‘사노맹 사건’은 당시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공안 당국의 혹독한 고문과 조작 사실이 폭로되었었다”며 “이 때문에 국제엠네스티는 94년 연례보고서에서 사노맹 관련자들을 ‘불공정한 재판을 받거나 가혹 행위를 받은 정치범 및 양심수’로 포함시켰고, 조국 후보자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노맹 사건 관련자는 이명박 정권 시절이던 지난 2008년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정식 인정받은 바 있다”며 “지금은 용공 조작이 통하는 80년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