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못 잡고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야권에 촉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14일이니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보수야당들은 일제히 조국 후보자의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제14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후보자의 해명을 듣기도 전에 지나친 의혹제기와 언론플레이로 여론몰이를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국 후보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말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른바 ‘조국불가론’을 내세우면서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전에 신속하게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고 후보자를 통해 직접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4대 불가론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가짜뉴스 청문회는 불가하다. 근거 없는 낭설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길 바란다. 둘째, 공안몰이 청문회도 불가하다. 철지난 색깔론으로 이념공세하지 말길 바란다. 셋째, 가족 신상털기 청문회도 불가하다. 검증 대상이 아닌 가족들까지 들춰내는 지독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넷째, 정쟁 청문회도 더 이상 안 된다”며 “공직자에 대한 검증의 기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길 바란다. 특히, 청문회 일정을 법대로 준수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더 이상 변질되지 않도록, 청문회가 궤도 이탈하지 않도록 여야 청문위원 모두가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 “폴리페서를 향해서 얼마나 거친 비난을 쏟아냈나. 정작 본인은 폴리페서는 물론 월급루팡까지 한다. 팩스 복직으로 교수직에 다시 복원하더니 강의 한번 하지 않고 국민세금 845만원을 이달에 받았다고 한다”며 “특목고, 자사고 등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정작 본인의 자녀는 외고를 보내고 이공계 의전원에 진학시켰다. 고등학생 때 단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는 스펙관리, 남의 자식은 안 되어도 내 자식은 된다는 결정판이다.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던 조 후보자이다. 정작 본인 딸은 두 차례 유급 성적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 황제장학금을 받았다.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그 돈, 수십억 자산가이면서 받는 것이 맞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보좌파라는 자들의 모습이다. 남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과 주변에는 한없이 관대한 그 이중성, 그 모순, 오늘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집권세력의 민낯이다. 저는 민주당이 조국 후보를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스스로 본인들도 그 이중성, 그 모순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앞뒤가 다른 조 후보자, 애초 법무부 장관은 커녕 민정수석은 커녕 한 명의 교육자로서 한 명의 공직자로서 그 모든 기본적인 수준에 미달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양심이 있다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말씀드린다. 이제는 결단하시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시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 드린다. 문 대통령의 조국 사랑이 남다르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쯤에서 냉정을 되찾아주시기 바란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며 “여기서 더 조 후보자를 감싸고 돈다면, 문재인 정부 자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에게도 말씀드린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서초동 법원에 가서 따지기 바란다. 더 이상 얄팍한 논리로 국민을 속이려하지 말고, 자진사퇴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조 후보자를 아끼고 감싸왔던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