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에서도 국회가 아직 인사청문회 날짜도 정하지 못한 가운데 정치권은 ‘국민청문회’와 ‘인사청문회 3일간 실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취임 1주년 최고위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회 청문회는 제도적인 것이다.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후보자에게 청문 요청을 했는데 날짜까지 못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도를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기일도 정하지 않고 3일짜리 청문회 하자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 용납할 수 없다. 이인영 원내대표 말처럼 국민청문회를 해서 알리고 보고할 필요가 있다. 계속 날짜 안 잡고 지연하면 국민청문회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가진 방담회에서 "당 내부에서는 국민청문회 아이디어를 내신 분도 있다“며 ”그 방식이 좋은지는 고민을 하겠지만 특정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무위원 후보자의 도덕성, 위법성, 자질 등 인사 검증은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현재 청문회 일정을 여야가 조율 중에 있음에도 여당이 사실상 청문회를 거부하고 장외로 나가겠다며 ‘국민청문회’를 운운하고 있습니다”라며 “감히 국민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무례입니다. 패스트 트랙 폭거부터 습관화 된 국회 무력화의 반복일 뿐입니다. 얼마나 장관 후보자로서 자신이 없으면 도망가겠다는 것입니까? 국회 인사청문회는 위증,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따른 엄격한 법적 책임이 부담스러우니 사실상 짜인 각본대로 하는 ‘대국민 감성극’이나 펼쳐보겠다는 것입니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지층만 잔뜩 불러 모아 그들만의 리그에 지나지 않는 일방적 변명을 위한 ‘가짜 청문회’를 열겠다는 여당입니다”라며 “조 후보자가 지금 가야할 곳은 검찰청입니다. 여당은 선동과 권모술수로 적당히 넘어갈 궁리하지 말고, 여당으로서의 격을 지키십시오”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 대상이 이미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길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의 청문회로는 모자를 것 같다”며 “인사청문법에 따라서 3일의 청문회 제안을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진실 규명, 자질 검증, 그러한 청문회가 될 것이다. 여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 보채기가 또 진정성이 있다면 인사청문회 3일 개최에 대한 제안을 받아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최대 3일 동안 실시 가능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청문제도가 시행된 이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실시한 사례는 없다”며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망신주기, 가족과 지인 신상 털기, 의혹 부풀리기로 청문회를 만들겠다는 한국당의 수준 낮은 정치행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이 정한대로 이달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 한국당은 26일까지 그 답을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