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 줄 것을 호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해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천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의를 배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환자들만 고령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존경하는 의사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오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또한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히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께 당부드린다.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 달라”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주요 의과대학들의 정원은 1980년대보다도 줄어든 상태다. 따라서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존재 이유다.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도 의학 교육의 질이 나빠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 또한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 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무엇보다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추가 보상하겠다”며 “병원의 중증ㆍ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분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에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