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필수의료 혁신 등을 위한 정치권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련 TF(Task Force)를 구성해 야당과도 적극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비판하면서도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라며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우리 당은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을 핵심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역 필수의료혁신 TF’를 발족하려 한다”며 “정책위원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TF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교육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참여토록 해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추가 과제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며 우리 의료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의료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다”며 “야당에서도 지역 필수의료 혁신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TF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료계만이 아니라 야당 또한 혁신에 동참해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내놓지 못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니 정부여당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전국 골고루 의료 혜택이 제공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 그리고 필수·공공·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모습을 제발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의사수 확대와 지역공공의대 사업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지역 공공의대 신설이다”라며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살리기 위해선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하는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