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해 “초고령사회 대비 충분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임상 외 진출 등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은 의대의 수용역량과 대학교 입학시험 변경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늘린다.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라 과학적으로 인력수요를 전망하고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도 병행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필수의료 혁신과 관련한 모든 쟁점에 대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의대 증원 최종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됐을 때 일부를 자율전공에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율전공으로 입학해 2학년을 마치고 (전공을) 선택할 때 의대로 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도운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1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윤석열 정부에서 대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며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며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 진학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형사처벌 특례를 확대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좋은 공공병원과 실력 있는 의사가 없이는 절대로 필수 의료, 지역 의료는 살아나지 못한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개혁하고자 한다. 단순히 의사 수 늘리기에 머물지 않고 보건의료체계 재구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