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의사 카르텔' 타파가 성공할 지 주목된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지지 의견을 냈기 떄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시도했으나 코로나19 확산국면 속에서 의사 파업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의 사태로 좌절했다. 결과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며 “그사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원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라면 2035년 기준으로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며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 서비스 상황을 보나, 미래의 의료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그리고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으로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현재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사가 절대 부족하고 지역의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서 새벽마다 KTX(Korea Train eXpress, 대한민국에서 운행 중인 초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비해서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된다”며 “그러면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 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반드시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함께 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사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기형적인 인프라를 개선하고,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에 치중된 의사 양성 편중을 완화하고 응급, 소아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양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