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또 의사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지원책도 제시했다"면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2022년 7월 대형 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쓰러졌지만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비급여 진료에 의료인력이 유출돼 대거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긴 현실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며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천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의사 증원 실패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각에서는 2천 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을 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2천 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도 맞지 않다. 40년 동안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었다"며 서울대 의대 정원이 40여년 전보다 오히려 축소된 점, 지역 국립 의대 등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점도 사례로 들었다.

이어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더욱이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암수술, 중증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