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가 타 학과들보다 매우 낮아 학생 증원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의과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1만1502명인데 학생 수는 1만8348명이다.
의과대학 전임교원 1인이 담당해야 하는 평균 학생 수가 겨우 1.6명이라는 것. 교원 대비 학생 비율만 놓고 보면 ‘개인과외 수준’이다.
심지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학생 수가 240명인데 반해 전임교원만 650명으로 전임교원이 학생보다 2배 넘게 많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7.6명이다. 35개 약학대학은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14.9명이다.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 위기 등으로 의사 인력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의대 내 교육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 10년 이상의 훈련을 거쳐 양성된 교육자원인 의대 교원이 지금보다 더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공공·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18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필수의료 인력 증원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필수의료 수가가 너무 적어 비필수의료인 미용이나 피부로 가게 된다”며 “법원이 오진했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선진국은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