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제11회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면서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 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언급하면서 “부·울·경 지역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고,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북항 재개발 ▲센텀2지구 개발 ▲해양 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된 1단계 국제지구 2027년까지 개발 등도 언급했다.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으로 지방시대 열어 합계출산율 1.0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윤 대통령은 “나는 늘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만 빽빽하게 (인구가) 몰려있는 상황이다. 지금 서울이 950만 명, 경기가 1450만 명, 인천이 300만 명이다. 약 2700만 명의 인구가, 과반이 넘는 인구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전부 모여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이걸 밀어줘서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면서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지방시대를 체감하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 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적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재를 유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능 보강해 부·울·경 지역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 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아이들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어린이 병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문화산업 발전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발언 후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경제의 활력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행복한 부산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과 관련된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교육 희망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부산의 각계각층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이만기 위원(인제대 교수)의 사회로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앤드류 밀라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지부장,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 위원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