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의료계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이달 말인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또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대화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며 “의료계에선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지금 2천명을 증원하면 지금 당장 그 2천명을 대학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며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떠도는 것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과격하게 2천 명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하면서, 4~500명 선으로 적절히 타협하면서 마치 이것이 큰 성과를 낸 것처럼 만들겠다. 소위 정치쇼를 하겠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사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500명선‘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정부는 파업과 강경대응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일부러 2천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현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TF(Task Force)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매일 가슴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 지지율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엉성하기 그지없는 음모론을 연일 주장하는 것은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전공의들은 의사의 직업윤리 앞에서 겸허해야 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 앞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