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서울시티타워에서 개최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 왔다. 그러나 10개월간의 논의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에 “국민의 생명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위협받지 않아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의료인 모두의 본분이다”라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향후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의사 수 부족의 문제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인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 6월 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다. 지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저희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이다”라며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화가 되고 또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수요는 부족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재선)이 지방국립대학교병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10%에 불과하고 진료 공백 완화를 위해 계약직 의사가 급증하고(7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소위 돈 안 되고 고된 필수 의료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기피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 의료의 구심점이 되는 국립대학병원마저 소아청소년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저출산과 저수가, 부모의 악성민원, 잦은 의료분쟁 등이 초래한 복합적 위기인 만큼 범정부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전남의 의대 정원 인원은 0명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또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얻으려는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필수의료·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 지방의 국민들도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