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60)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악몽의 재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조국 사태’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하게 하고 5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기게 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을 최대한 확산시키면서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여당보다 더 좋은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야권 연합을 이뤄 국민들로부터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아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승을 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은 ▲조국 사태 재현 ▲야권 지지표 분산을 초래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부산광역시 중구에 있는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해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 대한민국의 변화를 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민주당에서 저 또는 제가 만드는 정당에 대해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입장 차이를 다 존중한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신경쓰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총선 출마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 출마 방식은 제 개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정당에 모인 분들이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현행 ‘국회법’ 제136조제2항은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돼도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2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대법원에서 총선 전에 원심 파기가 이뤄지지 않는 한 2심까지 금고형 이상이 나온 상태에서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전 장관에게 “절체절명의 역사적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다”라며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겠고 우리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디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자중해 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선거연합추진단장으로서 설령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조국 신당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하에선 절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다. 그렇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결정하고 민주당이 100% 찬성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선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며 “저는 ‘국민의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 자체로 금방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병립형 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