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 전 의원이 정치를 통해 강남 빌딩 사려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한 ‘일하는 정치 추진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정치의 기본은 한 마디로 공익을 위한 봉사다. 정치는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봉사, 즉 퍼블릭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과거 정치는 권력이었고 정치인은 국민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고 실제로 그랬다. 지금도 그런 인식과 행태가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진영정치는 물론, 소명의식 없는 사익 추구 정치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 정치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정치를 통해서 강남 빌딩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치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만 들라고 한다면 바로 ‘공공성의 회복’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은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안철수 전 의원은 “일하는 정치는 일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신당 기조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비대화된 정당 규모와 국고보조금을 1/2로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즉 작지만 더 큰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의석수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당직자 수가 작다는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정당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잘 모르실 것이다. 국민 세금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실 것이다. 정당마다 수많은 유급 당직자를 국민 세금으로 유지하고 운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에 첫째 모바일 플랫폼 정당을 통해서 조직관리 인력과 비용을 축소하고, 둘째 국민정책공모대전, 커리어크라시 정당, 이슈크라시 정당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공유시스템을 만들고, 셋째 정당 외부의 현장 전문가의 역량과 그들의 연구축적 결과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활용하는 네트워크 정당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 결과로 비대해진 정당 규모와 국민 혈세인 국고 지원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즉 정당 규모는 작지만 하는 일의 크기는 더 큰 정당, 즉 작지만 더 큰 정당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전 의원은 “여기서의 핵심은 정당 투명성의 강화”라며 “21대 국회에선 정당법을 개정해 매년 년1회 또는 2회로 나누어서 ▲국고지원금 사용 세부내역 ▲입법추진 및 통과실적 ▲예산결산 심사 실적 ▲국민 편익 정책개발 및 정치사업 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정당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일하는 정당을 견인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직자다. 국민들이, 기업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영정치는 다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러한 적대적 대결정치, 증오와 배제의 정치는 정치세력 간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을 불러왔고 국회 파행으로 이어져 왔다. 이번 총선에선 선거혁명을 통해 구태 진영정치를 몰아내고 국회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강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자동 개회 법제화 ▲국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국회의원 출결 상황 공개하고 무단결석에 대해 강력한 패널티 부과 ▲현재 상임위 중심인 국회운영체제 소위원회 중심체제로 전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대상을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 등으로 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