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입장을 밝혔지만 위성정당 폐지는 언급하지 않아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대하는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그러면서 여당과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이나 다름없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는 5일 국립5·18민주묘지의 민주의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맞은편 역시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하지만 여당이 반대한다”며 “그렇다고 병립형 회귀를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은 지역주의 완화, 그리고 민주당에 유리한 점이 있지만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는다”며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대응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하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지만 결론은 준연동제가 껍데기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그리고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대의를 따라, 국민만을 믿고 가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민주개혁세력의 총단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총선 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 당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 온 녹색정의당의 입장으로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긴다”며 “‘통합형비례정당’ 내지 ‘준위성정당’이 기존의 위성정당과는 어떻게 다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어떻게 온전히 살릴 것인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의 보다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20년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형태라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정치개혁과 다당제연합정치를 위한 조건은 단순히 정치적 리더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선거연합정당의 제도화, 결선투표제의 전면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의 제도보장이 동반될 때만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5일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막기 위한 국회 농성을 중단했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정권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해 승리를 만들어내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제22대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그리고 개혁적인 연합을 구축하자.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승리의 길이다”라고 밝혔다.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 당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행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바로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위성정당을 만들 생각을 하고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만든 것이다”라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비례후보를 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공동대표는 “의석 몇 석을 더 얻자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제도를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도 되는가?”라며 “이 일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에 빌붙어서 비례 한·두석 해 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김영호 대변인도 "위성정당을 통해 극단적 양당제를 구축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거부하는 악순환의 정치에는 어떠한 미래도 대안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여야는 서로를 탓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위선적인 행동을 멈추길 바란다. 반칙으로 반칙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치냐?"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