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것은 지난 2019년 10월 당시 이해찬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송영길 당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서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선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와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영길 당대표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해 융단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앞으로 당내에서 성비위와 부동산 투기 등이 발생하면 엄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논란에 이어, 정부 고위관계자의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 민주당 여러 의원들의 부동산 논란,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처리하는 우리 민주당의 모습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비리’, ‘취업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이미 간헐적인 사과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당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무책임함으로 인해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깊은 상처와 실망을 남긴 점 두고두고 속죄해도 부족하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측 의견을 청취해 향후 민주당에서 취해야 할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의논드리겠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거돈 전 시장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시민과 피해자에 대한 솔직한 인정, 반성과 위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저는 당대표로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세심하게 챙기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당대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검찰개혁은 우리 진영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조서를 꾸민다는 말처럼 좌표를 정해 놓고 그물망을 던져 한 사람과 조직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의 행태와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개혁은 제도 개선 못지 않게 사람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 검찰 고위직을 포함 법조 개방 확대로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개혁 역시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물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언론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언론의 잘못된 가짜뉴스로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특정 업종, 직업군에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이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저를 밟고 전진하라. 저는 공직을 떠난 사인(私人)으로, 검찰의 칼질에 도륙된 집안의 가장으로, 자기 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일제히 송영길 당대표의 사과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송 대표의 사과 역시 ‘영혼’이 없었다. 국민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 더이상 잘못을 되돌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가”라며 “‘국민소통’과 ‘민심경청’을 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진정성 없는 사과에 귀 기울일 시간도 여유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 변화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제발 세 치 혀끝에서 나오는 가식적인 사과나 다짐보다 뜨겁게 우러나오는 충정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편이면 선이고 상대는 무조건 적이라는 민주당식 진영논리를 타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