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씨 측이 고려대학교의 입학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민 씨의 소송대리인은 7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조민 씨의 소송대리인은 2022년 4월 7일 고려대학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학교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다”라고 밝혔다.
조민 씨 소송대리인은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지원자가 어떠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들이 입학 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른 지원자들과의 관계(획득점수비교, 등수 등)는 어떠한지’ 등을 확정해야 하고, 이러한 사실관계 확정 후 기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에선 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송대리인은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살펴본 근거자료는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형사판결문, 조민 씨가 제출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전부다. 10년 전의 입시이어서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이다”라며 “자료의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심의 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돼야지,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 징계, 형사절차에서의 대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판결문의 판시에 의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중 문제가 된 경력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고려대는 그러한 허위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있으니 입시요강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취소한다’라는 입장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조민 씨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조민 씨는 10여 년 전 고려대에 입학했고 그 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의사국가시험 합격, 전공의 수련 등 고려대 입학 후 그 학력을 토대로 차곡차곡 여러 경력을 쌓았으며 사회관계도 형성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조민 씨는 수년간 본건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언론 노출과 비난,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려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조민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고려대는 이러한 사정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민 씨의 소송대리인은 5일 부산대학교의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