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사진)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상남도 도지사, 정경심 전 교수 등의 사면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에 대해 고심을 거듭했고 결국 모두 사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선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여권의 핵심 인사는 “임기 말 마지막 사면은 없는 것으로 최종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는 오는 3일 열린다. 아직까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압도적인 사면 반대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찬성이 40.4%, 반대가 51.7%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은 찬성 28.8%, 반대 56.9%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은 찬성 68.8%, 반대 23.5%였다.
이재용 부회장만 사면하면 특혜 논란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거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안들에 대해 여야 갈등이 심화하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면까지 하기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큰 것도 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요인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관심은 문 대통령이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로 쏠리게 됐다”며 “이런 극한 대립의 상황에서 사면까지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발표해 “법과 원칙의 적용에 예외를 반복하는 방식은 사회통합을 가져올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사면권을 남용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