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위한 촛불집회가 일단 마무리된 가운데 당정청이 검찰개혁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청와대는 1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14일 검찰 특수부 축소 구체안을 발표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 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내일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 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며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며 검찰개혁 관련 국민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제가 있다”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시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보다 행동과 문화에 있다.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주말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한 행태에 매서운 비판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검찰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촛불집회가 어제를 마지막으로 잠정 마무리됐는데 이제부터는 검찰, 법무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당정청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검찰개혁에 역량을 모아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무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검찰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아주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 제안이 11일 현재 총 1847건이 접수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조직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 문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중요한 내용”이라며 “법무부도 검찰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법무부 측에 인권 수사 관행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는 법무부도 참석한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 대해 “사실상 검찰압박, 검찰장악을 위한 당정청의 야합에 다름없다”며 “조국이 검찰개혁 방안이라며 내놓은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심야수사 금지, 별건수사 제한, 감찰 기능 강화이다. 하나같이 ‘조국 수사 금지 방안’이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검찰을 대통령 손아귀에 놓겠다는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꽃도, 본질도 될 수 없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속히 논의기구를 구성해, 즉시 논의를 시작하면 될 일”이라며 “당정청은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아집을 버리고 ‘조국 사퇴’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