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16일과 18일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조국 전 장관은 17일 대변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내가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고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함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지난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으로 있던 유재수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지만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13일 구속기소됐다.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한 반면 보수 야당들은 조국 전 장관 구속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검찰과 조국 전 장관과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판단을 통해 감찰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부실한 수사로 공소장 변경을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촌극을 벌이는 등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먼지떨이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러한 검찰의 비이성적인 권한 남용과 화풀이 행태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초유의 3대 농단(선거농단, 감찰농단, 대출농단)과 관련해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띄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제 국민들께서는 조국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신다. 조국 전 수석은 이제라도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청와대에서 본 것, 들은 것, 지시받은 것, 실행한 것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자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아무리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라도,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행위는 광범위하면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소속 기관 이첩 및 수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돌연 감찰 중단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여러 신빙성 있는 ‘정황’과 석연치 않은 ‘변명’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국 전 장관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철저한 수사로 진위 여부는 가려야겠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권력기관끼리 충돌하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저항이라는 우려에 대해 검찰은 명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정의당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향후 법원의 판단을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안신당(가칭) 김정현 대변인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벌어진 일이지만 전직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행한 일”이라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히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