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률 제정과 선거법 개정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며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며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분골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개혁방안을 철저하고 진지하게 실행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앞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이제 정치권은 조국의 시간을 멈추고,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결 정치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개혁 입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정의당은 여야 패스트트랙 개혁공조를 통해서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신당(가칭)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조국 장관 사임은 민심의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도 “이제 국민적 화두가 된 검찰개혁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역량 있는 개혁가를 발탁, 새옹지마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바란다. 검찰은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높은 수준의 사회정의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정확히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조국 사태가 조국 장관의 사임으로 일단락되었다. 늦었지만, 사퇴 결심을 존중하고 결단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제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이 한 치의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경제개혁과 민생개혁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헬조선에서 신음하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든 금수저 전형과 입시비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 장관의 사퇴를 ‘불행 중 다행’으로 받아들인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 장관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들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부응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들이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대화와 중재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며 위선 정권의 최고 클라스를 선보인, 그리하여 위선좌파를 태우는 불쏘시개가 된 조국이 드디어 사퇴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과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는 좌파독재 시나리오에 맞서 싸워야 한다. 공수처법이 왜 안 되는지 조국 사태는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코드로 점령된 공수처에서라면 조국과 그의 일가의 켜켜이 쌓인 온갖 범죄와 비리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나 있었겠는가? 온전한 수사가 되었겠는가? 권력의 시녀, 옥상옥 공수처로 법원, 헌재를 너머 검찰까지 틀어쥐려는 음모에 맞서야 한다”며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과반 이상 정당으로 만들어 주는 선거법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시녀가 될 공수처, 표 가로채기 선거법을 포기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