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다”라며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한다”며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다.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