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임을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해 “지난 9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며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내겠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개헌과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선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 여러분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며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