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교체기에서 다당제 추진세력이 소멸한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사회가 그렇게 다변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데도 변변한 제3당 하나 먹고 살 자리 찾기가 그렇게 어려웠던가?
계묘년 새해 대통령의 뜬금없는 중대선거구제 제안은 국민의 반응은 미적지근하지만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될 사안으로 보여진다. 두 거대 정당은 몸집 불리기를 위해 그간 떨어져 나갔던 인사들을 다시 흡수해 냈지만 분당의 가능성은 양당 모두에 여전히 존재한다.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앞으로도 얼마만큼 파괴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정치와 언론지형으로 볼 때 그냥 두고 보고만 있으면 국민의 관심사나 이해관계와는 크게 동떨어진 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새 정부의 독주와 전횡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지만 당분간 타협이나 양보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현재의 30% 대에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현 거대 야당이 더 이상의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매우 낮다. 촛불시민의 지지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실망시켰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도 기대의 댓가는 배신감일 거라는 경계심이 아주 팽배하다.
이런 현실이 제3당의 입지가 민주당의 왼쪽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힘당 대표 자리에 도전해 성공했던 젊은 이준석의 경쾌한 반란은 국힘당과 민주당 사이에도 제3당을 위한 넓은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현재와 같은 언론환경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왼쪽은 너무 위험할 수도 있다. 정의당이 발 빠르게 이사를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맞는지는 불확실하다.
현 정권의 무리한 우회전은 재벌들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정치는 통합을 지향한다지만 그 수단은 분열이다. 내 편을 늘리려고 하면서도 이익은 소수의 몫이 되고 그러니 내부의 분열과 반발도 필연이다. 더우기 충성 경쟁이 일어나는 정치조직의 수명이 결코 길 수는 없기 때문에 여당 내 위기의식은 갈수록 고조될 수수 밖에 없다.
낡은 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은 다음 총선에서는 당연히 새롭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을 요구할 것이다. 다만 물갈이의 방향이 문제다. 지방 다선을 잘라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실패한 방법을 계속 쓰는 것은 미련한 짓이지만 영남권에서 윤 대통령의 무리수가 성공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영남이 다음 선거의 태풍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유야 어떻든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퇴색된 마당에 선거제도는 손 봐야 할 당위성은 높다. 여당의 당대표 선출에 윤대통령의 뚝심이 통하게 되면 민주당이 위기감에 빠질 수 있다. 개혁을 표방하면서도 추진력 없는 민주당이 정치개혁 방정식에서 종속변수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럴 경우 원내 1당의 자리가 바뀌며 민주당은 분당의 길로 갈 것이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지식과 능력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기회를 잡고 활용하는 실력에서는 윤대통령의 국힘당이 한 수 위다. 노년층의 고정표에 요즘 MZ시대로 불리는 젊은 유권자가 가세한다면 선거 결과는 국힘당에게 만족스러울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