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 “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다”며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며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느냐?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며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 달라.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고 당부했다.
현행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제1항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